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159, 2022. 7. 12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9년
2. 서울고법 1999. 9. 29. 선고 99누1481 판결 : 상고기각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하집1999-2, 472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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